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세금 중심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위한 의제 전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와 직결된 전월세 시장 안정을 대토론회의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면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죄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토론회를 여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시로 제시한 의제를 보면 또다시 세금 부담 문제에 논의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집을 사려는 사람도,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급 계획이 아니라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정비사업은 신규 주택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업이 지연되면 신규 공급은 막히고 기존 주택시장에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걸림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반드시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는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