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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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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애플, 오픈AI에 '하드웨어 영업비밀탈취' 소송

애플 상징적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 스타트업도 피고 명단에

 

애플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오픈AI로 자리를 옮긴 전직 애플 임직원 2명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등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법에 냈다.

 

애플은 소장에서 24년간 애플에서 일하며 아이폰·애플워치의 제품 디자인 담당 부사장을 지냈던 탕 유 탄 오픈AI 최고하드웨어책임자(CHO)와 애플에서 8년간 선임 시스템 전기 엔지니어로 일했던 창 리우가 내부 기밀 정보를 탈취해 오픈AI로 이직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오픈AI와의 이번 분쟁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기 위해 오픈AI 측에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기밀 자료를 폐기하라고 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애플의 이번 소송 피고에는 아이폰과 맥북, 아이맥 등 애플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총괄했던 조니 아이브 전 애플 최고디자인책임자(CDO)가 설립한 기업 'io'도 포함됐다. io는 지난해 오픈AI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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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확정...8000만원 배상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문식 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하다 도주했고, 1945년 귀국 후 1989년 사망했다. 그의 유족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잃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권리 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처음 인정된 것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었지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2018년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