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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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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토론회 두고 여야 격돌… '국민 참여' vs '증세 명분 쇼'


 

여야가 오는 23일로 열릴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이를 '답정너'로 규정하며 결론을 미리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 의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구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민주주의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 등이 결론이 아닌 논의를 위한 의제일 뿐"이라며 "논의 자체를 막으려는 것은 국민의 정책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의 '국민 들러리' 비판에 대해 국민은 주권자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이 아니라 '운전석'에 모시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토론을 열어 국민의 뜻을 구하려는 정부와 이를 가로막으려는 야당 중 어느 쪽이 국민을 신뢰하는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는 '낙인' 대신 '대안'을 들고 토론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번 토론회를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의제들이 적정 보유세,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증세 방안에만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택지는 여러 개인 척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증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 부동산 상황을 "반시장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가 만든 결과"라며 "거래는 얼어붙고 집값과 전월세 가격은 상승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토론회를 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라며 "세금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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