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비판하며 경찰 지휘부 사퇴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의 광주경찰청 항의 방문 당시 면담이 거부된 사실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청사 출입까지 가로막은 광주경찰청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악스러운 사건이자 조직적 범죄 축소·은폐 정황이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간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경찰 아버지 빽'으로 범죄를 덮고 증거를 없애는 일이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 기강해이의 책임이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찰이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 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용처와 유통기한이 제한적인 만큼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믿는다면 국회의원과 당직자부터 급여 상당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직접 사용해 보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법안 발의에 더욱 신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및 인력 추가 파견 법안을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특검이 법정 최대 수사기간을 대부분 사용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가지 개정해가며 특검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을 폐지하겠다면서 특검에는 검사를 더 보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 잣대라며, 특검을 사실상 상설 정치보복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종합특검 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제1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