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방문 성과를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로 평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토에서 방산 외교, 몽골에서 경제안보와 평화 외교를 펼치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대한민국 외교·경제 영토를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북방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 한반도 평화 기반 구축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몽골이 리튬과 구리, 희토류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라고 언급하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은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단계적 비핵화 기반 마련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또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우려 사항을 보완하고 오는 10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선거관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와 제도에 대한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용지 물량 축소 경위와 보고 누락, 내부 부패 문제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 추천을 정치권이 아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맡도록 설계해 정치적 고려를 배제했다"며 "국민의힘도 특검과 선관위 개혁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중앙선관위원장 상임직 전환과 상임위원 확대, 사무총장 외부 인사 임용,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개혁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권력자라도 죄를 지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법 정의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남은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엄중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방문을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경제안보형 실용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는 K-방산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다졌고, 몽골 방문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신북방 외교 복원의 전환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황 최고위원은 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선호투표 방식과 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당헌·당규에 따라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의 유불리에 따라 경선 룰을 바꾸려는 시도는 당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는 통합과 축제의 장이 돼야 하며 전준위가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