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롯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주제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

론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한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 내 집 마련 부담이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기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도 본격화한다. 김 실장은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한 만큼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