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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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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AI·에너지 전환 시대, 전력망 갈등 해소 위한 범정부 논의 본격화

국민권익위...전력 수요 급증 속 송변전·발전시설 갈등 완화 위한 제도적 대안 모색
권익위·학계·공공기관, 사후수습 아닌 예방·조기개입 중심의 갈등관리 체계 구축 강조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첨단 산업구조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송변전설비와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학계, 공공기관이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범정부 갈등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에서 한국갈등학회와 함께 ‘2026년 한국갈등학회 하계정기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한국전력공사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AI·에너지 전환 시대의 에너지 거버넌스와 지역 공존: 전력망 갈등과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학계·관계 부처·갈등관리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집단민원 해결과 사회조정 제도화’ 세션을 통해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 갈등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과 조기 개입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구조에 빗대어 복잡하게 얽힌 집단 갈등을 교섭·협상·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또 갈등이 예측되는 단계에서 관계 기관이 조기에 개입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정부 공동책임 구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권익위가 수행해 온 집단민원 조정 사례를 분석해 갈등 유형과 조정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오후 종합토론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올해 신설한 집단갈등조정국을 중심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상생을 위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학계의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을 융합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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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보호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 현장 점검 시작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7일 오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과 인근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폭염 대응시설 운영 상황과 냉방 지원 현황을 직접 살폈다. 정부는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 점검은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래근린공원에는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물길쉼터’가 조성됐다. 물길쉼터는 바닥을 흐르는 물길과 냉각 기능을 갖춘 시설로, 공원 이용자와 야외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이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영등포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7개 공원에 물길쉼터와 안개형 냉각장치인 ‘쿨링포그’를 설치해 폭염 저감 효과를 높였다. 이 차관은 조유진 영등포구청장과 함께 물길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폭염 대응시설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기후부는 폭염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야외 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쉼터 128곳을 운영해 왔다. 올해는 폭염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