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규모로 구성된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선거 부실 사태에서 드러난 투·개표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선거관리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과 선거관리 업무 실태가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문제 있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정부 기관 관계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선관위 특검은 야당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 처리 일정은 야당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 직무대행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궤변'"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제3자가 추천하고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진상규명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이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방해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