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한 합동 대응체계를 살피며 평가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ICAO 평가는 국가의 항공안전 관리 수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절차로, 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평가는 국토부를 비롯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 그리고 항공업계가 대상이다. 평가 분야는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항공기 감항, 사고조사, 항행지원, 공항, 안전관리 등 항공안전 전반에 걸친 9개 분야로 구성된다.

정부는 우수한 평가를 위해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다. 올해 5월부터는 ICAO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진행하며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또 국제기준과 국내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을 개정하고, 항공사 운항증명과 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 조정, 업계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감독 절차 강화 등 총 74개 조문을 손질했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과 행정규칙도 순차적으로 보완 중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국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상청 등과 협업해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철저히 대비하고 국내 항공안전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처음 ICAO 이사국에 진출한 이후 지난해 재선출에 성공하며 9회 연속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