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하고 최근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을 언급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의붓딸 20년 성폭행 사건과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를 검찰의 보완수사가 바로잡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할 경우 사건 처리 시한이 무한정 늘어나고, 구속 사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을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치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이지만 최종적인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다수당이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앞서 여야가 만나 충분히 협의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 접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정 장관은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법안을 민주당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