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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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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47만 장 공개 재검표 수용...여야도 추진 공감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전제로 440명을 투입해 특위, 참관인,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7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린 국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위 2차 현장조사에서 투표용지 247만 장을 이송하기 전 검증하는 데 약 9시간과 5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장기간 임시 공간에 보관하면서 제기된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본래 용도로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재검표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참정권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을 포용하는 조치라고 보느냐"고 묻자 "그런 측면과 함께 해당 투표지가 선거 당일 개표한 투표지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답했다.

 

재검표 시점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결정하는 일정에 맞출 수 있으며,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재검표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위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위원은 "투표용지 무결성을 검증하라는 요구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정치적 재검표를 진행하더라도 선관위가 기준을 제시하고 국조특위가 이를 검토해 공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법원의 재검표 결정은 법적 효력이 담보되는 절차인데, 국조특위 재검표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14일 열리는 국조특위 1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청와대와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정쟁을 경계했다.

 

결국 여야는 두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으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한 증인 97명과 참고인 15명의 1차 청문회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2023년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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