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과 국내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왔다는 내용의 국제기구의 평가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과 국내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 격차 해소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 대응 △교육·평생학습 투자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소비 회복, 재정 지원,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1.0%에서 올해 2.6%로 소폭 상승하고, 내년에는 1.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충격의 영향으로 지난해 2.1%에서 올해 2.6%로 오르지만, 내년에는 2.2%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가 한국 재정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공 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 제도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률적 법인세율 도입 △재산세를 거래 기반에서 보유 기반으로 전환 △탄소 가격 인상 △간접세 및 담배·주류 세금 강화 등 포괄적 세제 개혁을 제안했다.

OECD는 이러한 조치가 성장 저해 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교육과 평생 학습을 통한 인적 자본 강화가 생산성 향상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 한국 교육이 대학 입시 중심의 고난도 시험 구조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자격증 중심 직업군에서도 비판적 사고와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의 질을 높여 가계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등록금 인상과 공공 지원 확대를 병행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규직 고용 확대와 연공서열 중심 임금 구조 개선 역시 더 나은 일자리 매칭과 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서울 수도권으로의 일자리·서비스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정책 설계와 더 강력한 지역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지역 허브에 대한 타깃 투자로 대도시 외 지역에서도 매력적인 거주·근무 환경 등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지역 대학 강화, 공공 서비스 접근성 확대, 주거 정책 개선 등이 청년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 강화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이 이미 높은 회복력을 갖춘 경제 구조를 보유하고 있지만, 고령화·지역 격차·교육 구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장기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이 생산성 성장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이 제도 개혁과 투자 확대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