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에서 비롯된 논의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이익 구조와 사회적 환원 방식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사회적 대화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중 관련 토론회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전문가·노동계·기업·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과이윤 논의는 이달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타결된 직후 김영훈 장관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스웨덴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초과이윤이나 임금 인상분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어떻게 재분배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는 삼성전자 성과급 제도인 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를 확장한 개념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혁신뿐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노동자의 기여, 정부의 세제 지원, 전력·용수 등 사회 인프라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이라며 초과이윤을 사회가 공동으로 창출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성과급 규모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커졌다는 점에서, 초과이윤의 성격과 배분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정책적 접근 방식도 기존의 단순 토론회 수준을 넘어 독일식 녹서(Green Paper)·백서(White Paper) 모델을 참고한 체계적 공론화 절차로 확대된다. 녹서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앞두고 질문과 쟁점을 제시하는 단계이며, 백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정리하는 문서다.
김 장관은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으로 삼으면 필패”라며 정부는 질문을 던지고 사회가 숙의할 수 있는 장을 여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청와대와 구체적 의제를 조율 중이며, 공론화 결과는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AI 반도체로 발생한 AI 산업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언급하자 야권에서 ‘기업 초과이익 환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업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배당금제나 국부펀드 방식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배당금제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구상이며, 국부펀드는 초과이윤을 기금으로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번 공론화를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먼저 녹서를 통해 정책적 질문을 제시하고, 이후 노사·기업·전문가·관계부처·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백서로 정책 방향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늦어도 7월 중에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기업 성과급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임금 구조, 산업정책, 사회적 연대 모델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