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직후 브리핑을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지 제때 꼭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25년 만에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검사 중심의 불균형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연간 3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비수도권과 경기·인천 일부 진료권 소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지역 우대 수가를 적용해 연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 강화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20년 만에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해 ‘3분 진료’ 관행을 개선하고 충분한 상담과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입원 진료에 대해서도 보상 수준을 높이고 간호인력 투입이 많을수록 가산 수가를 확대한다.
중증·응급환자 치료에는 연 9000억원 규모의 보상을 강화한다. 1600여 개 중증·응급 수술·시술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환자 치료 시에는 동일 수술이라도 최대 5.5배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에는 연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위험 분만은 최대 506만원을 가산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는 최대 2.5배까지 인상한다. 중증모자센터에서 24주 미만 조산아를 분만하고 4주간 치료할 경우 월 7000만원 수준의 보상이 이뤄진다.
소아의료 분야에도 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아 진찰 가산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두 배로 높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CT·MRI 등 특수영상 검사와 검체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필수의료 분야로 재배분할 계획이다. 검체검사 위수탁제도는 27년 만에 전면 개편하며, CT·MRI 장비는 품질 등급제를 도입해 보상체계와 연계한다.
정 장관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CT·MRI 재촬영 문제와 관련해 “모든 재촬영을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료영상 정보 공유 체계 구축과 영상검사 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중복 검사와 비효율적 검사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필수의료 보상 확대에도 본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검사비 절감, 약가 인하, 외래 과다 이용 관리, 부정수급 점검 등 지출 효율화 정책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상대가치 조정 자체는 지속돼 왔지만 이번 개편은 규모 면에서 가장 크고, 지역·필수의료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담은 구조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수가 개편 주기도 기존 5~7년에서 2년 수준으로 단축해 의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