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위기가구가 지난 10년 동안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굴 대상자 가운데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비율도 60%를 넘어서는 등 복지안전망의 실효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발표한 ‘202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현황’에서 지난해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이 87만66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 2015년 2만명 수준과 비교하면 약 44배 증가한 규모다. 지원율 역시 같은 기간 16.0%에서 63.9%로 47.9%포인트 상승해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도 꾸준히 확대됐다. 2015년 11만명이었던 발굴 대상자는 지난해 137만1307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발굴 대상자가 전년보다 5만2000여명 감소했음에도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오히려 4만6000여명 증가했다.
지원율도 전년 58.4%에서 63.9%로 5.5%포인트 상승해 위기가구 선별 정확도와 지원 연계 체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 유형별로는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지원 인원 가운데 민간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57만8553명으로 전체의 66.0%였다. 공공서비스 지원 인원은 29만8060명이었다.
공공서비스 가운데서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사회서비스 이용권 등 기타 공공복지서비스가 20만7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만8703명, 긴급복지 지원은 2만535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발굴 대상자가 27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4만4000명), 부산(11만2000명), 경남(9만9000명), 인천(8만1000명) 순이었다. 인구 규모가 큰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발굴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이 94.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충남 89.8%, 인천 81.0%, 울산 80.1%, 제주 75.0% 순이었다. 특히 인천은 발굴 규모 상위 5개 시·도에 포함되면서도 높은 지원율을 기록해 발굴과 지원 연계가 모두 활발하게 이뤄진 지역으로 평가됐다.
지방정부의 자체 발굴 성과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지방정부는 자체 발굴을 통해 45만8000명을 찾아냈으며, 이 가운데 29만5000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경기·전남·경남·대구 등은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세종과 전북은 복지급여 중지자를 집중 발굴해 급여 중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복지 공백을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000명을 대상으로 6월 중 지방정부와 합동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지원 실적을 매월 공유해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발굴 이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