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합수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11일 합수본의 요청을 받아 최근 이 같은 조치를 승인했으며,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은 이미 이들을 입건한 상태로, 향후 조사 범위가 선관위 고위층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제로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를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선관위 서버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간 연락 내역 등을 집중해서 분석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 내에 설치된 합수본 사무실의 내부망 구축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파견 인력과 자료를 이관받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초기 조사는 지역선관위 실무진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선관위 윗선의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합수본은 “압수물과 전자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사태의 진상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전면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