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가 시행됐다. 이번 서비스는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 등으로 통신 수요가 급증해 망 혼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화가 안정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서비스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11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처음으로 특수서비스로 인정된 사례다.

긴급구조 현장에서는 신고자와의 통화, 응급의료지도의사와의 연결 등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필수다. 그러나 재난 상황에서는 일반 이용자의 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급증해 일시적인 통신 지연이나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우선전송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대원 단말기에 일반 가입자와 구분되는 전용 유심을 적용해, 통신망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더라도 소방대원의 신호가 우선 전송되도록 설계됐다.

이번 사업은 LG유플러스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소방청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그 이후 SK텔레콤과 KT가 참여해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통신사들은 기술 검증을 거쳐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한 뒤 이번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긴급구조라는 제한된 용도에 한해 우선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이 망 중립성 원칙과도 조화를 이루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공공안전 분야에서 ‘Priority Service’를 운영하며 긴급구조 대원의 통신을 우선 보장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이미 관련 체계를 구축해 재난 대응 효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안전 통신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구축해 운영 중인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는 성격이 다르다. PS-LTE가 소방·경찰 등 재난안전기관 종사자 간의 신속한 통신을 지원하는 폐쇄형 망이라면, 이번 우선전송 서비스는 소방대원과 일반 국민 간의 통화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외에서도 두 체계를 병행해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국내에서도 상호 보완적 운영을 통해 긴급구조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통신 3사의 5G SA(Standalone) 구축이 올해 말 완료되면 기관별·이용자별 맞춤형 품질 보장이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긴급구조 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안전 서비스가 고도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