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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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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울 투표용지 부족 사태...경찰, 중앙선관위 등 7곳 전방위 압수수색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논란 속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혐의 수사 본격화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가동...사태 원인 규명 위한 대규모 조사 진행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전국 7개 선관위에 대해 전방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사태 발생 8일 만의 조치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시선관위, 그리고 실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던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청 광수대 수사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약 100명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과 10여명의 수사관도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경찰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수대는 고발인과 투표하지 못한 시민, 선거 사무에 참여한 구청 공무원, 인쇄업체 관계자 등을 차례차례 불러 조사를 이어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달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예상보다 일찍 소진되면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커졌다. 이후 관련 고발이 잇따랐고, 일부 시민들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달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투표용지 부족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임명됐으며,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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