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해체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그간 방첩사가 수행하던 방첩, 보안, 안보 수사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분산된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49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편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방첩·보안 체계 재설계 방안을 수용한 결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또한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안보지원단’도 별도 조직으로 창설한다.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수단이었던 동향 조사, 인사 첩보, 세평 수집 및 불법·비리 정보 수집 기능은 폐지된다. 핵심 업무였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다. 하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계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