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국회와 정부의 협력 구조 강화하는 개헌 필요”
- 전현희 “서울 패배 교훈 삼아 정당 개혁 추진해야”
- 김상욱 “무리한 세 확장보단 검증된 인재 발굴하고 성장에 집중해야”
9일 국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이재명 정부 2년차, 더 과감한 개혁이다’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주당의 경쟁력을 높힐 핵심 과제로 당내 민주주의 강화, 공천 혁신, 지역 인재 육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
◇ ‘AI·반도체 경쟁력 강화’ ‘개헌 추진’...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국정 개혁’ 발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산업 육성, 자본시장 선진화, 개헌 추진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미국 민주당이 정체성 정치와 이민·치안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잃었다는 평가를 언급하며, 한국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AI 반도체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하며, HBM을 중심으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AI 에이전트 산업과 제조업 혁신에 투자해야 한다며, AI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과 산업구조 재편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개혁 동력 확보해야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라는 정치적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회와 정부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추천 총리제 도입과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지방분권 강화 등을 통해 협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요건 강화, 지역균형발전 조항 강화 등도 개헌 논의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AI 시대의 핵심 자원은 전기”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발전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핵융합 발전은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미래 에너지로, 이를 선도하는 국가가 차세대 에너지 패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주문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와 주가를 높여야 한다”며 “AI 산업 육성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 개혁 과제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개헌,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대화와 타협 복원 필요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정치 개혁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개혁과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 협력을 통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협치 기반 마련이 향후 정치 안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성 기자는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선거 결과를 지나치게 특정 정당의 구조적 우위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2020년 총선 이해후에도 민주당 장기집권론이 제기됐지만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선,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정치 지형은 계속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치는 어느 한 세력이 일방적으로 지배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유권자들은 특정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인정하면서도 특검의 공소취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공소취소 권한 부여는 사회적 공감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연임제 논란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보수 진영 일부가 개헌을 대통령 연임 수단으로 의심하는 반면, 일부 지지층은 연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논란이 개헌 논의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서울 패배 교훈 삼아 정당 개혁 추진해야
전현희 의원은 정당 개혁 관련 발제에서 민주당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향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정당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번 선거를 두고 전국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서울에서는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 결과가 중도층과 2030 청년층이 언제든 민주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용·공정·품격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정당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신산업과 기술혁신 생태계를 육성하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정책 연구 기능과 싱크탱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생활밀착형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거대 담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육아, 맞벌이, 교통, 주거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유능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시민 공론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당원 주권주의가 민주당의 강점이지만 국민 여론과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리당원 중심 체계의 보완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내부 공격과 낙인찍기 문화도 개선해야 한다며, 건강한 당내 토론 문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정당 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공천 개혁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동일 지역구에서 장기간 독점적으로 공천받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지역구 독점을 제한하고, 청년과 새로운 인재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험지 출마자와 취약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안하며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전국정당화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산점과 조직 지원, 비례대표 우선 추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공천제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장 후보 등 주요 선거에서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 의원은 당대표와 지도부의 공천 영향력을 줄이고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한 인재군이 성장할 수 있는 정치 사다리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영남에서 민주당 뿌리내리려면 사람부터 키워야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은 ‘울산의 정치실험’이란 주제의 발제에서 영남에서 민주당이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무리하게 세를 확장하기보다 검증된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단순히 자리를 채우기 위해 후보를 내세우지 말고 지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 명이라도 제대로 평가받는 정치인을 만드는 것이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고 역량을 인정받는 인물들이 민주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호 개방을 주문했다. 또 능력 있는 인재가 당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거나 배척하는 문화가 있다면 민주당의 지역 기반 확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성장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지역 정치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배려와 지원은 필요하나 그것이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끊임없는 인재 순환과 경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운동 방식도 소개했다. 김 당선인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승리하는 선거, 네거티브 없는 정책선거, 조직 동원에 의존하지 않는 선거를 목표로 삼았다며, 시민들에게 일할 준비가 된 후보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비판과 우려도 있었지만, 국민의힘과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서는 민주당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세차를 더 많이 동원하고 조직을 더 크게 움직이는 방식은 후보자에게는 편할 수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똑같은 정치로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남에서 민주당이 성장하려면 단순히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만의 가치와 정치문화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당이라는 점을 말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운동 방식부터 민주적이어야 하고 시민 중심의 정치가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남 지역은 여전히 국민의힘의 조직력과 기득권 구조가 강해 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는 승산이 없다며, 민주당은 차별성과 진정성을 통해 시민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 주는 정당이라는 이미지 구축해야
이진수 김부겸 대구시장 캠프 기획실장은 민주당의 대구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김부겸 후보가 45%를 얻었지만, 그 역시 개인적 경쟁력의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이 수도권과 영남권 모두에서 중도층과 청년층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기반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민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가치 중심의 혁신과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