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냐,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자는 거냐”라며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인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며 “선관위는 선거관리와 집행이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임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미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고, 검·경이 신속하게 전면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참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을 촉발시켰고, 많은 이들의 희생을 대가로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오직 선거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이 선거관리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겠지만 헌법상의 개혁 방안까지 검토해 선관위에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