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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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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당, 8월 17일 ‘당대표·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개최

조승래 “선출직 당직자 사퇴 시한, 당헌과 당규상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차기 당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당 지도부 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당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한 후보 등록을 받을 것이라며,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을 하고, 권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회 등 선출직 당직자 사퇴 시한과 관련해선 “당헌과 당규상 사퇴 시한이 없다”며 “지난번 이재명 대표 시절에 재임을 위해 사퇴한 바가 있고, 그때 시기를 판단했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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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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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강력범죄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
정부가 촉법소년이라 일컫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일부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련된 절충안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됐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020년 9606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절도·폭력 등 비중이 높고 강력범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흉포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지만, 제도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올해 2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화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시행했다. 시민참여단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고, 모든 범죄에 일괄 하향(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