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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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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대통령 “검찰, 잘못 인정하는 책임 있는 태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검찰이 요즘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공직 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구자현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지난 1년 간 검찰 성과를 보고한 직후 나왔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이 민생침해와 금융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왔다며 주요 성과로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사건과 주가조작 등 금융·가상자산 범죄 수사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향후 형사사법제도 논의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겠다며, 동시에 국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사과를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뭘 취소하란 말이냐”며 “오늘 발언은 자기 사건 공소취소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주장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오늘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대통령 공소 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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