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상자 6명(사망 3명)이 발생한 서소문 사고에 대해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는 작년 4월 시작됐으나 안전관리계획 조건부 승인은 6개월 뒤인 10월에야 이뤄졌다"며 인재(人災)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최종 변경 승인은 올해 2월 말에야 완료됐다"며 "서울시가 안전 미확보 상태로 수개월간 위험한 철거 공사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조직을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울시는 법적 승인이 나기도 전에 최초 승인 시점보다 6개월 앞당겨 무리하게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고도 지적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주요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과 가설 지지대 보강 계획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서울시는 필수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안전관리계획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 자체가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라는 증거"라며 "당시 서울시 수장인 오세훈 후보와 관계자들은 참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후보는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한강버스 사고, 강남역 침수 등 반복되는 서울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 회피와 불통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예방 실패는 시장의 안전불감증이 시정 전반에 만연한 결과이므로, 오 후보는 서울시를 다시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