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일 개최한 '2026 BOK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통화정책이 물가와 경기뿐 아니라 금융취약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 우려 속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한국은행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 금융자문관이 '금융취약성과 통화정책(Financial Vulnerability and Monetary Policy)'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금융여건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경기와 생산을 개선하는 효과를 내지만,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투자와 레버리지를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금융취약성을 높이고 미래의 극단적 경기침체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발표 논문은 이를 '변동성의 역설(Volatility Paradox)'로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제약이 완화되면 대출과 투자가 늘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 내 위험이 누적돼 향후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와 산출갭뿐 아니라 금융취약성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여건 변화가 단기적인 경기 흐름은 물론 미래 경기침체 위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취약성을 고려한 정책 운영이 경기 변동성을 낮추고 경제 전체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적의 통화정책은 전통적인 테일러 준칙보다 금융취약성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와도 연결된다. 신현송 총재는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6월 기준금리 2.5% 동결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조짐과 금융 불균형 확대 가능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언급하며, 물가뿐 아니라 금융안정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자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 ECB 집행이사와 함께 한 정책 대담에서도 “한국의 성장은 굉장히 강력하다”며 “인플래이션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향후 물가와 환율, 부동산·가계부채 흐름에 따라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신호를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제컨퍼런스 1세션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 역시 금융취약성이 누적될 경우 향후 경제 전반의 하방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에서 금융안정 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성을 뒷받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