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전력망 투자, 순환경제 전환 등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1년의 정책 성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민 공개 토론을 거쳐 확정했다. 목표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설정됐다. 발전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도 작년 10%에서 올해 15%로 상향됐다.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해 시장 기반의 탄소 감축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믹스 측면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100GW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 개선, 햇빛소득 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개편 등 이른바 ‘재생에너지 법제 3종 세트’를 마련 중이며, 풍력 분야에는 입지·인허가 패스트트랙과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력 수요체계 개편도 중요한 변화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달 28년 만에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전면 개편해 낮 시간대 산업용 요금을 인하하고 심야 요금을 조정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응해 전력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려는 조치다. 재생에너지 재정 투자 규모도 꾸준히 확대돼 2024년 1조677억원에서 2025년 1조1148억원, 올해는 1조7822억원으로 늘었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입해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핵심기술 개발과 지역 간 융통선로 확충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 능력을 높이고 전력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태양광 보급도 빠르게 증가해 올해 1분기 보급량은 1087MW로 전년 동기대비 35.5% 늘었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정부가 강조한 또 다른 성과다. 지난해 전기차 신규 보급량은 22만1000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보급량도 8만5533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현재 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로 판매되고 있으며, 전기버스 국산 비중도 2023년 45.8%에서 올해 66.3%로 크게 상승했다. 건물 난방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중심 구조를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히트펌프 생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도 병행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1분기 ESS 중앙계약시장 누적 선정 물량은 1198MW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MW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제주를 VPP·V2G·ESS·P2G 등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술 실증 거점인 ‘녹색문명섬’으로 육성하고, 나주에는 연구·생산·수출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밸류체인 산업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가 보고됐다. 정부는 극한호우에 대비해 10억4000만 톤 규모의 ‘숨은 물그릇’을 확보해 약 4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상청과 강우레이더 체계를 일원화해 예보 정확도를 높였으며, 빗물받이 36만개와 맨홀 31만 개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신규 댐 정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후보지 14곳 중 7곳은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공론화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순환경제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에코디자인 도입, 순환경제 규제특구 운영, 재생원료 사용 확대, 다회용기 문화 확산 등을 추진 중이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는 전 품목으로 확대됐으며, 폐가전 무상수거 체계도 강화됐다. 녹조 대응은 사후 대응에서 선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녹조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하고 AI 기반 예보 체계를 고도화했다. 또 금정산은 동남권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을 법제화해 피해자 지원과 재원 확보 체계를 마련했다. 김성환 장관은 “앞으로도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