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협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조합장 및 임직원 비로 인해 '농업 발전', '농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 개혁을 통해 농민을 위한 '진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혁신하는 농수산업, 안심하고 경영하는 농어업인’을 주제로 진행된 제3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농협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조합원 주권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정상화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런데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이 농업의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 대상 특별감사를 통해 회장을 비롯한 조합장·임원들의 여러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협개혁을 추진 중이다.
농협개혁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다. 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외부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농협은 자율성을 훼손하고 조합원의 실익이 축소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안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농업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그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 과열·정치화, 농협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재정 소요 우려 등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회장의 피선거권 강화 및 선거 공영제 도입, 회장·조합장 동시 선거 및 농감회 독립 시 조직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방안 등 정부 차원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농협개혁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농협의 비정상적인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농협을 다시 조합원과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5월 내 확정하고 후속 논의를 통해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규모화 등 농협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한 2단계 개혁안을 6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