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국가 주도형 원전 수출체계 재정비 방안을 공식화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주요 공기업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원전수출산업협회, 시공사 및 기자재 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민관 합동의 원전 수출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원전 사업이 국가 간 협력과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수인 특수성을 지닌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교섭·조정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수출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발표된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은 즉시조치 방안과 연내추진 방안으로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우선 즉시 시행되는 조치로, 기존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원전 수출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성·리스크 분석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원전전략기획관이 맡고, 정부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또 그동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나누어 담당하던 해외 수출 대상국을 양사 협력체계 아래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 수행하되 대외 협상은 한전이 주도하고,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맡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한전의 금융·투자 역량과 한수원의 건설·운영 전문성을 결합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체코·필리핀 대형 원전사업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기존대로 한수원이 전담한다.

현재 한전은 UAE·베트남·사우디 등 13개국, 한수원은 체코·폴란드 등 25개국을 담당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국가별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단계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연내 추진 과제로는 (가칭)‘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한전–한수원 협력체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시장개척 지원, 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인증 등 다양한 수출 지원책이 담기며, 해외 원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차입, 지식재산권 이전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감독권 신설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원전 수출의 사업개발부터 계약까지 총괄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한전 또는 한수원 중심의 일원화, 혹은 통합기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전 김동철 사장과 한수원 김회천 사장이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해 단계별 협력 강화와 정보·인사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또 양사는 UAE 원전사업 정산 분쟁의 중재지를 영국에서 한국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해 소송 비용 절감과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계약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이행 상황과 베트남 신규 원전사업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체코 사업의 경우 건설허가 신청을 위한 인허가 서류 제출 현황을 점검하고, 부지 조사와 현장 인력 파견 등 착공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베트남 사업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합의된 협력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체코·베트남 등 주요 원전 수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체계를 정비하고,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발전과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촉발된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국내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경제성·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