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도 점검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4383건으로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9일 6만8495건보다 6.1% 줄었다.
한국부동산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주보다 0.28% 올랐다. 이는 지난주 상승 폭(0.15%)보다 0.14%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은 각각 2.3%(1만6380건 → 1만6768건), 1.1%(1만5233건 → 1만5413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비록 단기 현상이지만 양도세 부담이 매도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을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릉 골프장,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신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금융 부문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업자대출 용도의 유용 점검 체계 개선을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주담대 사업자대출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