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작년 ‘GENIUS Act’ 마련...국제 결제시장도 달러 잠식 우려
- 전문가 "금융 인프라와 제도 설계, 글로벌 금융 시스템 연결될 수 있는가 중요"
- 해외 전문가 “프레임워크 도입은 글로벌 트렌드...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갖춰”
국회와 전문가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민병덕 의원과 상생과 통일포럼이 주최한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에 대해 짚어보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관련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주식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는 거대하고 냉혹한 금융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라는 지엽적인 정의를 넘어 국경을 허무는 결제 인프라와 온체인 자본시장의 핵심 혈관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160조원에 달하는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로 흘러나갔다는 사실은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제도적 수용성이 글로벌 기준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빠아픈 지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간 시너지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세계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와 송금, 기관 간 정산, 실물자산 토큰화, 나아가 에이전틱 커머스까지 연결되는 디지털 경제의 운영체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아시아 디지털자산 협의체를 통해 규제 정합성과 결제 연결망, 공동 사용 사례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K-콘텐츠 같은 현실적인 사용 사례를 만들고 한국의 디지털자산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글로벌 경쟁의 핵심이 기술이 아니라 제도와 금융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회장(경기대 명예교수)은 “2026년 이후 경쟁은 기술 자체보다 금융 인프라와 제도 설계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요한 것은 기술을 잘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발행·유통·감독 전반을 포괄하는 독립적 스테이블코인 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금융 인프라 취약한 일본도 기본법 제정
이번 세미나에는 해외 연사들이 직접 참여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라훌 아드바니(Rahul Advani) Ripple 글로벌 공동 정책책임자는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제도화)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훌륭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한국은 가장 활발한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빈센트 초크 홍콩 가상자산 기업 퍼스트디지털 CEO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인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참여자들은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미 2025년 7월 ‘GENIUS Act’를 제정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결제수단으로 편입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KWRQ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를 두고 정부안 제출과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진석 KODA 대표는 "이미 미국은 글로벌 결제, 송금, 무역정산, 디지털 플랫폼 결제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법적 지위를 갖고 무역결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수취하거나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국내 유입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플랫폼 결제, 콘텐츠 결제, 기업 간 정산, 개인 간 송금, 나아가 내수 경제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원화 기반 결제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그룹 회장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열악한 일본도 스테이블 코인 기본법을 만들었다“며 ”한국은행이나 금융 당국이 상호 협조하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