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마르고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 이후 실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도 증가보다 증여 확대가 나타났고, 일부 강남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 전반으로 가격 상승의 풍선효과가 확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아파트 갭투자 비중을 보면 강남, 서초, 송파는 평균 30% 이상인 반면 노원은 4.1%, 도봉 8.4% 수준”이라며 “결국 갭투자는 핵심 선호 지역 중심 현상인데 이같이 희소한 선호 매물을 시장에 즉시 내놓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 결과가 바로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며 “국민의힘은 서울 수도권에 주변 시세 50% 수준의 장기전세주택인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국민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양도세를 과하게 올리면 집 매물이 잘 안 나온다는 것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2021년 후보 시절에 ‘양도세의 80%면 정권교체를 기다리지 어떻게 팔겠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일요일부터 최고 82.5%라는 살인적인 양도세 중과가 부활됐다"며 "본인이 예측한 대로 매물은 실종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첫날에만 1,500건 넘게 사라졌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단지 10곳 중 8곳은 전세 매물 씨가 말랐고, 강북 월세는 높게는 35%까지 오르고 있다”며 “알면서도 시장을 죽이는 것 그거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 위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