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비상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는 최근 경상수지와 수출 실적 등 거시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민생 안정과 시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이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안정 조치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시행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생활필수품 공급망 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밀접 품목을 둘러싼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있지만 정부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낮아지고 투자 패러다임 역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동시에 실거주 목적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전날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을 계기로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이 실제 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시장에 잠긴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