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시장 안정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7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중동전쟁 장기화로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가격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8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석유·농산물·생필품 등 민생 밀접 품목의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일부 판매업자가 이를 빌미로 공급을 회피하거나 가격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국제유가 흐름, 국내 소비량, 재정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늘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불안정한 가운데 국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실제로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책을 통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1.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미국·영국 등 주요국이 3%대 이상을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우리 물가가 2%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선제 대응과 민생 안정 조치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류, 농산물, 가공식품, 생필품 등 생활 밀접 품목을 매일 점검하며 가격 변동을 꼼꼼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업계와 협력해 5월 한 달간 4300여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해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연장은 단순한 단속 강화 차원을 넘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격 안정 흐름을 유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책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