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명백한 투기 아닌 일반 위반은 처분 않겠다”

  • 등록 2026.10.16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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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현장 농업인들에게 정확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을 방문해 농지조사 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농지 이용 사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조사 담당자들은 고령 농업인을 대신해 마을 이웃이 농사를 짓거나, 장기간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에서 별도의 임대차 계약 없이 경작하는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농지전용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소개하며, 관행적으로 농지를 이용해 온 선량한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앞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통해 명백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는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농지 이용 상태를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법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 사항으로,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고령화와 상속,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의 현실적인 여건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은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농관원은 농식품부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업인을 직접 만나고 있는 만큼, 이번 농지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농지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농업인들의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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