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이진숙·박장범 논란 속 고성과 대치로 중단

  • 등록 2026.10.16 1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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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배제) 의결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본질의도 하지 못 한 채 개시 1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이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척 의결에 거듭 유감을 표하며 "YTN 민영화와 관련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상임위원회의 발언권은 대구 달성군 유권자가 부여한 권한으로 이를 박탈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KBS, EBS 등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인 만큼 이 의원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제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며 "이 의원의 KBS 이사 선임 과정 직접 관여에 대해 위법 판단이 있었던 만큼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해충돌 잣대가 지극히 주관적이라 맞서며 'KBS 보도 외압' 의혹이 있는 한준호 의원 역시 함께 배제돼야 형평성이 맞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지난 2냔 동안 YTN에 출신 의원이 직접 YTN 청문회를 수차례 진행하지 않았냐"며 "이런 식으로 이해 상충을 걸고 넘어지면 한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할 법적 규정이 없다"며 이진숙 의원에게 오늘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꼼스 쓰지 말고 나오라"...KBS 박장범 사장에 대해 비판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박장범 KBS 사장의 불출석을 둘러싼 공세도 있었다.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 사장은 이날 총회 일정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꼼수 쓰지 마시고 나오라"며 "'조그마한 파우치' 때문에 하해와 같은 은덕으로 사장이 됐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KBS 신뢰를 실추시켜 800억원대의 자산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KBS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건지, 후임 사장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본인이 책임지고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KBS 수신료 수입이 늘고, 제작비·인건비까지 줄였는데도, 적자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대규모 적자를 낸 것은 박장범 체제의 경영부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장범 사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우성 부사장에게 “흑자 목표와 실제 실적이 크게 벌어진 이유가 뭐냐”고 추궁한 뒤 “1479억원 적자가 박장범 체제의 경영 무능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냐”고 물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일정을 보면 총회 개막식과 주요 세션은 어제 다 끝났다"며 "폐막식도 오늘 오전 11시30분이었다. 남은 일정이라고 해봐야 MOU 체결, 박물관 관람, 뮤직뱅크 생방송을 본인이 시청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물관과 뮤직뱅크가 국정감사보다 중요한가”라며 “국정감사는 엄밀히 얘기하면 국민의 감사다. KBS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앓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대에 서야 되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에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부도덕한 박장범 사장을 반드시 오늘 중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해 달라"며 "불응할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KBS, 제작비·인건비 깎고도 대규모 손실…실제 적자 규모 1400억대

 

한편, KBS가 이훈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S는 방송제작비 446억원과 인건비 215억원 등 총 661억원의 비용을 줄이고도 81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비용을 줄이지 않았을 경우 실제 적자가 1479억원이나 달했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지난해 KBS의 수신료 수입은 6196억원으로 당초 목표인 6120억원보다 76억원 많았으나, 자체 수입 확보는 실패했다.

 

특히 광고 수입과 콘텐츠 판매 수입이 목표보다 각각 432억원, 365억원 부족해 총 797억원의 목표 미달을 기록했다. 올해 또한 적자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신료 통합징수가 재개된 이후 올해 1~8월 수신료 수입은 4481억 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1억5000만원(8.8%) 늘었지만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526억원을 기록했다.

 

KBS는 당초 올해 수입 1조 3645억원, 비용 1조 3641억원으로 4억원의 흑자를 내겠다는 예산을 편성하며, ‘5년 만의 흑자 전환’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8월까지 실적은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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