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걱정 뚝"…정부 "투기꾼만 처벌, 상속·고령농 보호"

  • 등록 2026.10.15 16: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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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약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중대한 불법 전용은 엄정 처벌하되,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KBS1 라디오(전격시사)에 출연해 농지 추가 조사에 대해 "투기 유형에 집중할 것"이라며 "7월 말 기본조사는 끝났고, 현재 진행 중인 현장조사도 10월 중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고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농지법이 30년 묵은 법이다 보니 고쳐야 할 대목이 많고,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며 "특별조치법으로 현재의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내년에는 농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일정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상속·고령농 등 5대 농지 처분 제외...다만, 중대 불법전용은 법대로 조치

 

정부가 처분 예외 대상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유형은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미허가 농업용 시설 등 5가지다.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소유 상한을 초과한 경우,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에게 농지를 맡긴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 소유관계가 복잡한 종중·사찰 소유 농지와 경작이 어려운 맹지·급경사지도 처분 예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정식 임대차 계약이 어렵거나 물리적 여건이 열악한 농지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들 5개 유형이 대표적인 사례일 뿐,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위반을 해당 유형으로만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해야만 처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겨야만 처분이 중단되도록 하지 않겠다"며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관행적인 임대차를 적법하게 전환할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특별조치 기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고, 농지은행에 위탁할 때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도 농업진흥지역 중심에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령농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 수탁해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과 전업농에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미허가 시설이 모두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용 창고나 농산물 처리시설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시설에는 사후 허가 기회를 제공하되,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 처분명령을 이행한 농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 농지 28.2% 외지인 소유...부산 41%로 가장 높아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 농지의 28.2%를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지대장상 농지 약 195만㏊ 가운데 55만㏊가 관외거주자 소유로 집계됐다.

 

관외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소유자를 의미한다. 

 

지역별 관외거주자 소유 비율은 부산이 41.0%로 가장 높았고 인천 39.2%, 서울 35.5%, 충남 34.5% 순이었다.

 

관외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면적은 전남이 9만4천㏊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8만6천800㏊, 경북 8만6천200㏊가 뒤를 이었다.

 

전체 농지 소유자 577만명 가운데 관외거주자는 190만4천명으로 약 33%를 차지했다. 이들의 거주지는 서울 49만3천명, 경기 45만3천명으로 수도권 두 지역이 전체의 49.7%에 달했다.

 

다만 관외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를 모두 투기성 농지로 볼 수는 없다. 상속이나 이농, 고령에 따른 경작 중단 등 합법적인 소유 사례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 농지 처분 확대 시 가격 하락 우려...처분의무 대상 1%만 돼도 연간 거래량 40% 폭탄

 

정부의 처분 예외 방침에도 농촌 현장에서는 전수조사 이후 농지가격 하락과 고령농의 노후자산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농업혁신포럼이 개최한 '농지전수조사,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조사 이후의 처분 방식과 농지시장 안정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포럼 대표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목적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기보다 현장과의 괴리를 좁힐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수조사 이후 농지 처분이 집중될 경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 연구위원은 "심층조사 대상 물량의 1%만 처분의무 대상이 되더라도 연간 농지 거래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수 있다"며 농지가격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농업인 감소로 농지 매입 수요가 줄어드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처분보다 자율 시정과 농지은행을 통한 정상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지 소유 규제 중심의 정책을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상태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병옥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TF 단장은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우리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단체 역시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위반 적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집행위원장은 농업소득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전수조사의 성과를 위반 적발 건수가 아니라 투기 차단과 농지의 실제 농업 생산 활용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개호 의원 "옳을 일도 옳게 생각하지 않으면 옳은 것 아니다"...재검토 주문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7일 국회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정책 취지와 별개로 정부의 사전 설명과 현장 대응이 부족해 농민들의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농민들이 옳게 생각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니"라며 "조사 방식을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성 농지 중심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미애 의원도 "농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실망을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정책과 영농형 태양광 관련 발언이 농민들의 불안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농민들이 평생 일궈온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의 농지 관련 발언이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조승환 의원은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하면서 여야가 충돌했고, 회의가 약 2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민의 농지를 몰수하거나 일률적으로 강제 처분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지가격 하락과 지역별 가격 격차 등 시장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농지 정책은 장기적인 가격 흐름과 최근 거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성 농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지은행 지원 확대와 실경작자의 직불금 수급권 보호, 관행적 임대차 정상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12일부터 '농지 전수 조사 상담센터' 운영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달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상담센터는 농업인과 일반인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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