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 독립성 놓고 공방...표적 감사·감사위원 인사 쟁점

  • 등록 2026.10.12 17: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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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표적·강압 감사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인적 쇄신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이력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타이거파'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영신 감사위원을 향해 "감사원을 '망사원'(망한 감사원)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며 "당신이 타이거파 부두목 아니냐. 유병호 꼬붕 아니었느냐"고 비판했다.

 

타이거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무마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 내부 인사 집단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김영신 감사위원이 유 전 사무총장과 함께 관저 이전 감사를 진행한 점을 거론하며 "부실 감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과 권한남용으로 유 전 사무총장이 구속됐는데, 주심 감사위원으로서 스스로 사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표적 감찰과 표적 감사에 앞장섰던 타이거파에 대한 인적 쇄신은 했느냐"며 "그 세력들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감사원이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파벌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감사원 내 파벌이 형성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의 정치적 이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임선숙 감사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최고위원을 지냈고,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실장도 맡았다"며 "이진국 감사위원 역시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 출신인데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인사"라며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감사원, 당나라 감사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감사위원 제청 과정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나 대통령실 인사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추궁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실의 압력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두 감사위원 모두 법적 결격 사유가 없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감사위원의 활동이나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일은 없었다"며 "앞으로도 감사원 운영과 감사위원 임명 과정에서 독립성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원장은 대법관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격려금 지급 결정권자를 묻자 김 원장은 대법원장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설명이 관련 법령과 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돈을 준 사람은 업무상 배임이고 받은 사람은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이 주의 조치에 그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격려금 지급 방식이 부적절했는데 왜 주의 정도만 주고 끝냈느냐"며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발생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의 구조 지시 발표 시점과 실제 구조 완료 시점에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보고 체계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골프 비용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는지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원장은 "회계검사 과정에서 살피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서 위원장은 대통령의 가족 골프 비용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주 의원의 SNS 댓글과 영화 '암살자(들)'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감사 운영의 중심을 국민 편익 증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표적·강압 감사 논란이 있었던 감사 사항을 점검하고 특별조사국 폐지와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이후 국회가 요구한 감사 사항 32건 가운데 25건의 결과를 보고했으며, 나머지 7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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