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홍수 실종자 사망 선고 절차 완화...한국인 9명 수색도 마무리 수순

  • 등록 2026.10.10 1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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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가 대홍수로 실종된 사람들의 법적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대폭 단축했다.

 

지난 8월 발생한 대홍수로 5천명이 넘는 실종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실종자 가족들의 재난 보상금 수령과 재산 상속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전날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 절차를 변경하는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네팔 정부는 앞서 재난 실종자의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실종된 이들은 이날로 실종 45일째를 맞았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5천285명에 대한 법적 사망 선고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네팔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로 최소 1천4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동안 네팔에서는 재난으로 실종된 사람에 대해 법적 사망 선고를 받으려면 12년이 지나야 했다. 이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은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재난 보상금 신청은 물론 재산 상속과 명의 이전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기간 실종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고 유가족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사망자 유족에게 가족 중 첫 번째 희생자에 대해 20만 네팔루피(약 174만원), 추가 사망자 1명당 10만 네팔루피(약 8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대 2만5천 네팔루피(약 22만원)의 장례 비용도 지원한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사망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어 그동안 이러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실제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베트라와티 지역에 거주하는 마단 랄 라왓씨는 대홍수로 실종된 형제 망갈씨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청을 방문했지만 발급받지 못했다.

 

라왓씨는 영국 BBC방송에 "공무원들이 사망진단서 문제를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네팔 정부는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피해 지역의 재건과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발렌드라 샤 총리가 주재한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색·구조 작업을 중단하고 복구 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파닌드라 파우델 네팔 국가비상운영센터(NEOC) 센터장도 정부가 수색·구조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에 대한 현지 수색 작업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대부분 종료될 전망이다.

 

한국인 실종자들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이다.

 

그동안 현지 인력과 기업 대응팀이 실종자 수색을 이어왔지만,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네팔 최대 명절인 '다사인'(Dashain) 연휴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육상 수색에 참여했던 현지인들이 명절을 맞아 귀향하면서 추가 수색 인력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 대응팀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활용한 발굴 작업을 제외한 기존 수색 활동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사망 선고가 가족의 신청을 통해 이뤄지는지, 정부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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