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한 MDL 요새화 2028년 완료 전망”...전방 감시태세 강화

  • 등록 2026.10.08 1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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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남부국경선 요새화' 공사가 오는 2028년 하반기께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철책 설치와 지뢰 매설 등 군사적 활동에 대응해 전방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경계작전체계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2035년까지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북한의 MDL 근접활동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문제 등에 대한 군의 대응 방향을 밝혔다.

 

◇ 북한 MDL 요새화 2028년 하반기 완료 전망...전방 감시체계 강화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MDL 일대에서 국경선 요새화 공사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관련 작업을 재개했다.

 

현재 불모지 조성 작업은 대부분 완료됐으며 일부 구간은 전술도로로 전환됐다. 불모지를 따라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장애물 공사도 진행 중이다.

 

합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부국경 요새화를 강조하면서 관련 공사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체 작업은 2028년 하반기께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근접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와 DMZ 작전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상 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감시·정찰(ISR) 공중자산을 집중 운용하는 한편, 북한군이 MDL을 침범할 경우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제2차 국방개혁과 연계해 AI와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체계 전환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시·감지·결심·타격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방 감시장비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해 경계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 DMZ 지뢰 폭발 북한 책임 판단...대북 확성기 재개 효과에는 신중

 

지난달 21일 경기 파주 25사단 관할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평가했다.

 

합참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군은 단기적으로 물리적·비물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DMZ 작전수행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중기적으로 실시간 현장 상황 파악 능력을 강화해 작전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진 의장은 사고 당시 대북 감시·정찰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대응 수단으로 거론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은 방지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 진영승 합참의장 "2035년까지 핵추진잠수함 확보 가능“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진 의장은 핵추진잠수함 확보 시점에 대한 질의에 "2035년까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핵물질 이전 협의, 국내 건조 방침, 관련 특별법 제정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

 

군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통해 해상 감시·정찰과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 미국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 인정..."핵·미사일 대응 문제없어“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진 의장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의 관련 질의에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은 맞다"며 미국 측의 정보 제공이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핵·미사일 발사 징후나 발사 궤적 등의 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없다"며 군의 대북 대비태세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하면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 대상은 미국이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의 기술 관련 정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도 미국 측 요구로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정보협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진 의장은 일부 정보 공유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군사정보 협력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속한 상황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MDL 요새화와 DMZ 지뢰 매설에 따른 군사적 긴장,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통한 전략자산 강화, 한미 정보협력 복원 등이 핵심 안보 현안으로 부각됐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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