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감, 극한호우 예측·재난 대응 부실 도마...관측망·인력 확충 촉구

  • 등록 2026.10.08 13: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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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와 재난 대응체계 개선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국지성 집중호우 예측과 재난경보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항공기상 안전관리와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지원, 중국 인공강우 실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거제·통영 지역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를 언급하며 기상청의 예측 역량과 재난정보 전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거제에는 시간당 124.5㎜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통영에서는 산사태 발생 이후 구조 요청과 구조 활동이 이뤄진 뒤에야 지자체의 대피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기상청의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기상청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민 대피 경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수예보의 정확도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의 최근 5년간 강수 유무 정확도가 90%를 웃돌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예보 수준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예보가 적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현행 방식 대신 실제 강수예보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표 마련을 요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강수예보의 임계성공지수(CSI)가 0.38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국지성 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측망과 예측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해 좁은 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소낙성 강수가 많아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종합적인 예보 정확도 평가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기상 관측망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해상 관측장비 부족과 잦은 장비 장애로 관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안국제공항 재개항과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에 대비한 항공기상 안전체계 강화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무안공항의 운항 확대가 예상되지만 기상청이 별도의 항공기상 인력 수요 산정자료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재 무안공항기상대가 1인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향후 항공편 증가에 대비해 위험기상 관측과 예보·경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기상 예측 역량 강화 요구도 나왔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40.6GW로 2015년보다 12배 증가했고, 2030년에는 100GW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기상정보가 국가 전력수급 안정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업무 담당 인력은 3.4명 수준에 그치고, 관련 예산도 지난해 36억7300만원에서 올해 11억8500만원으로 6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오차를 줄이기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이 청장은 7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내년도에는 연구사 1명만 반영됐다며 조직과 인력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의 대규모 인공강우 실험이 한반도 기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대응체계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이 기상조절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기상청은 구체적인 실험 현황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강우에 사용되는 요오드화은의 장기적인 환경 영향과 관련한 연구가 부족하다며 중국 측에 실험 자료를 공식 요청하고 영향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장은 중국의 구체적인 인공강우 실험 시점과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중국 측에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 예정된 한중 양자협력 과정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 대응 능력뿐 아니라 항공 안전과 전력수급, 국제 기상협력까지 기상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예보 정확도 개선과 관측 인프라 확충, 관계기관 간 신속한 재난정보 공유체계 구축이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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