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를 놓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과 신뢰 회복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총이라는 단일 기준만으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할 경우 견실한 중소·벤처기업까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시가총액을 비롯한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시총 기준은 올해 초 150억원에서 지난 7월 200억원으로 높아졌으며 내년에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될 예정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추산을 토대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 기업이 200여개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코스닥 상장기업 약 1800개사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 “시총 작다고 부실기업 아냐...성장성·수익성 함께 봐야”
우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인용해 현재 시총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149개사 가운데 약 30%가 흑자기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스닥에는 현재 실적보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기술특례로 상장한 중소·벤처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만큼 시총 기준을 급격하게 높이면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까지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도 시가총액만으로 기업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이 장관은 "시가총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견실한 회사들이 있고 자본이 충실하다면 부실기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부실기업이 시장에 장기간 남아 있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막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은 "코스닥 시장에 부실한 기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면서도 "그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시가총액 규모라는 단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성이나 수익성 같은 것들을 고루 고려해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급격한 상폐 기준 강화, 견실한 기업에도 부작용”
상장폐지 기준 강화가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술특례 등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 성장기업도 시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투자자들이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코스닥 기업의 기업설명(IR)과 주주환원, 증권사 리포트 등이 코스피 상장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상장폐지 기준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많은 견실한 기업들을 견인하는 역할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이미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중기부 차원에서 금융위에도 오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과 토론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 우려가 없도록 저희 의견을 반영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금융당국의 정책 목표와 성장 단계 중소·벤처기업 보호 사이에서 상장폐지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납품대금연동제도 손질...“실효성 부족, 전반적 재검토”
도입 3년째를 맞은 납품대금연동제의 실효성 문제도 이날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 장관은 송재봉 민주당 의원이 납품대금연동제의 효과를 묻자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상생협력법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장관은 현행 제도가 실제 거래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낮은 제재 수준 등을 지목했다.
그는 "실제 제재가 좀 약하다 보니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발동 요건과 제재 수준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제재나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포함해서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제도도 참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경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가 가격 지표를 공표하는 등 국내 제도 개선에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 부처와의 협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에 제안과 요청을 한 상태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