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서접수 ‘먹통’ 교육위 국감 도마...최교진 “정시 재발 막겠다”

  • 등록 2026.10.07 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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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접수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경쟁률을 미리 파악했을 가능성과 교육부의 늑장 보고를 집중 추궁하며 정시모집 전까지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AI 디지털교과서(AIDT) 사업의 졸속 추진 의혹과 수능 서·논술형 평가, 영화 '암살자(들)'의 학교 단체관람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감 초반부터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교육부 업무보고에 이번 사태가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수시 먹통 사태"라며 교육부에 이날 오후 별도의 현안보고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시스템 장애로 일부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이미 접수를 마친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됐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마감시간 연장으로 원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게 된 일부 수험생이 다른 대학의 경쟁률 정보를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면 단순한 심리적 불안이 아니라 입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 심리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시모집 전까지 대응 매뉴얼과 원서접수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시 먹통 사태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매우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시모집에서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쟁률 공개 방식부터 손질하기로 했다. 대학별 시간대별 접수 현황이 지원 전략에 활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모든 원서접수가 끝난 뒤 경쟁률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접수번호만으로 자신의 지원 순서나 전체 접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구조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최 장관은 "접수번호를 보면 내가 몇 번째인지, 어디쯤 됐는지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대교협과 교육부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시모집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스템을 급격하게 변경할 경우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정시모집을 마친 뒤에는 이번 수시 원서접수 장애에 따른 피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업체에 원서접수 시스템을 의존하는 현재 구조를 포함해 국가가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영역까지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의 보고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서범수 의원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최 장관에게 보고되기까지의 과정을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17시50분에 장애가 발생하고 18시20분에 다 끝나고 난 뒤 그로부터 23분이 지나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위기 상황에서 교육부의 보고와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시에서 이 문제가 또 터져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이번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정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도 지적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DT 사업에 대해 "2028년에는 연간 구독료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취임 직후 AI 디지털교과서 조기 도입을 주문하고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검정 업무에 참여한 법적 근거가 당시 명확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 장관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2025년에 규정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한편,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도 국감장에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 단체관람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일을 두고 여야가 역사 왜곡과 표현의 자유 문제로 맞붙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가 실제 역사적 사건에 허구와 영화적 상상력을 더하면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에 당시 정권이나 중앙정보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며 "삼류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들이 미디어와 SNS에서 접한 허구를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학교의 단체관람 등에 교육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한 허구가 들어 있는 작품의 경우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학교의 영화 관람 여부에 교육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교육부가 간섭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특정 영화의 학교 관람에 정치권이나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가 영화검열위원회라도 되느냐"며 특정 작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역사를 기록하고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존중돼야 한다며 작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증하고 논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의 영화 관람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영화 속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설정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학생들이 영화를 보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허구적 상상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면 좋겠다"며 해당 영화를 계기로 학생들이 당시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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