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독파모 계속 간다”...프론티어·피지컬 AI까지 ‘3축’ 경쟁력 강화

  • 등록 2026.10.06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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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지속하는 동시에 프론티어 AI와 피지컬 AI 육성을 병행해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는 AI 안전 분야의 예산·인력 부족과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연구개발(R&D) 이해충돌 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연구 확산 측면에서 독파모는 계속돼야 한다”며 독파모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독파모와 별도로 약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도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가 산업·공공 분야 활용과 국내 AI 생태계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면, 프론티어 AI는 과학 난제와 사이버 안보 등 기존 모델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독파모는 2차 평가를 마치고 3차 단계에 돌입했다. 배 부총리는 2차 결과물이 글로벌 수준에서 중위권 정도라고 평가하면서 3차에서는 글로벌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독파모를 통해 확보한 기술과 인력은 향후 프론티어 AI 개발의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프론티어 AI 추진 배경으로는 급격한 글로벌 AI 기술 경쟁과 이른바 ‘미토스 쇼크’를 꼽았다.

 

배 부총리는 “현재 독파모 수준으로는 사이버 안보와 같은 고난도 영역에서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작년에 세운 목표와 현재의 기술 기준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4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는 기업에 현금성 보조금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출자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2대가 등장해 무술과 댄스 동작을 선보였다.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배 부총리는 “피지컬 AI를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먹거리로 지정했다”며 산업 현장에 실제 투입할 수 있는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과 물리 데이터,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AI 산업 육성에 비해 안전 분야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I 성능·인프라 관련 예산은 6조1490억원에 달하지만 안전 분야 예산은 274억원으로 약 224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AI안전연구소 인력 역시 26명에서 38명으로 늘어나는 수준에 그쳐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 부총리는 “AI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신뢰와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AI안전연구소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2월 국가 AI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첨단 AI 안전대응 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안전한 AI 환경 조성 등을 담은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침해·정보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관별 대응체계가 분산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배 부총리는 관련 예산을 기존 3634억원에서 5232억원으로 44% 늘렸다며 침해사고 대응과 매뉴얼 표준화, 범부처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킹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와 관련해서는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국가 R&D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6년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경력이 있는 38명이 41개 신규 R&D 사업 기획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는 지적에 배 부총리는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과 인재 확보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과 민간기업보다 낮은 보수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해외 인재 유치뿐 아니라 국내 청년 연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 부총리는 “국내 청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며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방향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임수민 기자 lsm8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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