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공소청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고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 지연 여부를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한 차례 전달했을 뿐”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한 보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기존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는 대신 검사 정원 2292명은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권에서는 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기존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는 위법·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청문회에서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절차가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2021년 10월 12일 딱 한 번 전화한 것이 전부”라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식약처장과 추가로 통화하거나 임상시험 승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제넨셀 관련 사안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산 치료제 확보가 시급했던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급증하던 위기 상황으로, 국가적으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총력을 다하던 시기였다”며 “국산 치료제 확보가 절박했던 상황에서 들어온 민원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제넨셀 의혹을 ‘권력형 청탁 로비’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브로커 양모 씨가 제넨셀 측에 김 후보자의 지원을 언급한 정황을 거론하며 “국정감사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