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했다는 ‘처남 찬스’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법관 제청권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문제를 파고들며 공세를 펼쳤다.
첫 질의에 나선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채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일 사법부 수뇌부가 불법 계엄에 순응할 준비를 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열어 재판 절차나 따지며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이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했다”며 절차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문제도 제기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와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가”라며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답변을 문제 삼으며 즉각 반격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년 2개월을 끌었던 이례적인 재판에 대해 신속한 재판 원칙을 지키게 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하나”라며 “벌써 그렇게 권력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서 대법관이 돼서 권력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대법관 재제청’이라는 말을 헌법 수업 시간이나 교과서에서 들어본 적 있나”라며 “현직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 탄핵 사유가 되나, 안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 與 “헌법 84조 따라 재판 중단”…野 “李 형사재판 바로 재개해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형사재판의 재개 여부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한다면 대법원이 사전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개별 재판부가 재판 재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도 “현행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취임 전에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나”라고 한 뒤,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하나”라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정지한 것이어서…”라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이에 “재판 중단 여부를 해당 법관이 결정했다면 지금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재차 추궁했다.
민주당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반박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정의 안정을 기하고 대통령의 사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처남 찬스’ 강남 아파트 논란…김성수 “증여세 납부 절차 진행”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했다는 의혹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처남 찬스’와 이에 따른 증여세 논란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다 2021년 6월 도곡동 도곡렉슬로 이사했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처남이 해당 주택을 15억원대에 임차한 뒤 김 후보자가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을 내고 전전세 형태로 거주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조달 비용을 분담하는 취지로 매달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2023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처남에게 기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일부 갖고 있었고, 월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조달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몰랐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납부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이후 지급하지 않았던 월 80만원에 대해서도 최근 미지급분을 일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과 함께 거주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처남의 회사가 판교에서 역삼동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데다 기존 아파트가 함께 생활하기에 좁아 가족 간 협의를 거쳐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 증인 없는 청문회 놓고도 신경전
여야는 김 후보자의 처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처남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최근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유독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뉴노멀이 생겼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혁진 "대법원장 탄핵 논의 물타기 하려고 친인척 끌어들이나"
반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가족 간 주거 지원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논의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물타기 하려고 쓸데없이 친인척 불러내는 문제를 자꾸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사실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도 있다. 그냥 국민은 일상”이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