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후퇴를 막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과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4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역행 조짐을 완전히 막고 공소청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는 별도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기구가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공소청과 검찰개혁이 역행되지 않게 방지하고 당 차원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검찰개혁 관련해 "시대적 흐름, 국민 정서와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한 데 이어 연일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김 대표는 당의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메가10'에 2개 기구를 추가해 '메가12' 체제로 운영한다. 특히 이날 발족한 '품격민생위원회'를 거론하며 "메가 성장과 품격 민생, 성장과 민생은 국정 전환의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와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이 국내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AI 전환 시대에 한류의 기본인 영화를 포함해 문화에서도 투자나 지원, 창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략적인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성적인 사고를 바꿔야 한다"며 영화·문화 분야도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한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플랫폼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6·3 지방선거 이후 100일을 맞아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집권당이자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한 책임정당으로서 공약 이행 계획과 예산·재정 계획, 인사·재정 관리, 당 정책 기조 반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는 강득구 전 최고위원을 지명했다. 강 전 최고위원은 김 대표 취임 이후 출범한 민주연구원 혁신 TF 단장을 맡아왔다. 이재영 전 민주연구원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본격화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 있게 국정을 맡길 자격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 준비 기간에 드러난 구태를 청문회장까지 끌고 와서는 안 된다"며 "누가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했는지가 더 뉴스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김 후보자 자녀의 출퇴근 기록인 것처럼 왜곡하고, 공개모집을 거친 기관 선정까지 가족 특혜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단을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승원 지명철회 총공세
반면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추석을 앞둔 국민에게 범죄종합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것이냐"며 "이제라도 김승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론하며 "다음 차례는 김승원 후보자"라며 신약 로비 부정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의혹, 위장전입 및 음주운전 전력 등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문제와 관련한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용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는 "성난 민심 앞에 '이재명 좌파 카르텔'이 무릎을 꿇었다"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적용하면서 정작 장관 후보자들은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부동산 행보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의 철거민 위장 의혹을 제기하며 '강남 상륙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처가 자금 등을 활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17년간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며 정부 정책과 후보자의 실제 행보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의 사퇴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 기준을 다른 후보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면 임명 가능한 후보자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대통령의 사법 문제에서 국민 생활 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부동산·안보·법치 등 3대 분야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파병과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한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법치 분야에서는 김민기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고집하지 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