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태양광 산업의 공급망을 재건하고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업의 설비·기술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신호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태양광 공급망 재건과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태양광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과 실증, 국산 제품의 시장 확대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셀·모듈·인버터 등 국내 태양광 산업생태계를 복원해 보급 확대가 국내 제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제조 경쟁력 강화가 그동안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내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는 동안 셀과 모듈의 국내 생산 기반은 약화됐고,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등 일부 상류 공정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사업 철수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향후 태양광 설치량 확대가 중국산 제품 비중 확대에 그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 복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공급망 재건을 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공급망 재건 분야에서 밸류체인 강화와 투자·세제 지원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시장연계·보급 분야에서는 국산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격 중심 경쟁을 넘어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정부는 탠덤 태양전지와 차세대 인버터 등을 ‘초격차 기술’로 보고 기술 로드맵 수립과 대규모 실증단지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에서 실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태양광 제조설비 증설이나 차세대 셀·모듈 개발은 대규모 자금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기업이 향후 시장 규모와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실제 투자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대규모 실증 지원 등이 구체화돼야 위축된 국내 생산 기반을 다시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태양광산업은 기존 실리콘 중심에서 차세대 태양광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출산업화를 통해 세계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