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야4당이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를 공식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야4당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동안 파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4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한·프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한 점과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점을 근거로 정부가 사실상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호르무즈 공조를 논의하고 국방부는 중동 현지에서 우리 군의 작전 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결정된 바 없다’,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 조사단이 UAE에서 우리 군 병력과 군사자산이 이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와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파병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 군이 이용할 작전기지와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까지 조사한 것이냐”며 “파병 가능성이 없다면 조사 결과를 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긴밀한 공조’에 군사적 기여나 한국군 병력·자산 파견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4당은 “최종 결정만 내리지 않았을 뿐 파병에 필요한 외교 협의와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모호하고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대한민국을 군사 충돌의 당사자로 인식하게 할 위험을 키우고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점도 거론했다. 이들은 이란이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미국의 군사행동 지원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외교·안보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4당은 파병의 헌법적·국제법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 제5조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엔의 결의도 없고 국제법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보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지 않았다”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밀려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파병을 검토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아직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는 파병 불가 방침을 선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당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면 지금 결정하면 된다”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파병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당은 지난 3월 공동 발의한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결의안에서 경고했던 파병의 위험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며 “국회는 파병 반대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의 위험한 선택을 막고 대한민국이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파병의 수렁으로 몰아넣으려는 외교·안보 관료가 있다면 그 경위와 전모를 규명하고 국민 앞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