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식품에 사용된 국산 원료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인증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식품(GMO)의 경우 완제품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 있는지가 아닌 원료 단계에서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완전표시제’ 도입 방안도 구체화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K-FOOD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산 농수산물 원료 사용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표시·인증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가 기반 식품기업 육성을 통한 K-FOOD 활성화 방안과 지식재산처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정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K-FOOD 로고 운영 현황 등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식품산업의 성장과 국내 농어업 생산 기반을 긴밀하게 연계하기 위해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의 노력을 소비자와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의 원료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식품기업의 국산 농수산물 원료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특위는 이에 따라 ‘국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표시·인증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국내외 유사 사례와 기존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국산 원료 사용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새로운 표시·인증제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과 현장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 단계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 “국산 원료를 활용하는 기업의 노력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기존 제도의 특성과 현장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특위는 앞서 지난 4일 ‘제5차 GMO표시제 TF 회의’를 열고 GMO 완전표시제의 개념과 표시 대상·방법 등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GMO 표시 관련 후속 조치 추진 상황도 공유했다.
TF 위원들은 GMO 표시제의 목적이 식품의 유해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알고 스스로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완제품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표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원료 단계에서 GMO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실제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가공 단계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표시 대상과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료의 구분유통과 검증 체계,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 현장에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GMO 표시제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제도와 현장 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특위는 향후 K-FOOD 활성화 TF를 통해 국산 원료 표시·인증체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GMO표시제 TF에서는 완전표시제의 대상과 표시 방법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업인과 식품기업, 산업계,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