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고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지난 3월 발의된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단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파병은 우리 장병과 중동 지역 교민·기업·선박은 물론 대한민국 영토까지 보복과 테러의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단은 정부가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지난 3월 진보당 의원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18명이 발의한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서는 미국에 이란과의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국민의힘에는 대미 추종을 중단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해임도 촉구했다. 의원단은 위 실장이 맹목적인 대미 추종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과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과거 이라크 파병 사례를 거론하며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과 국익을 명분으로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고, 그 결정은 우리 사회에 깊은 갈등과 상처를 남겼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도 “자주를 열망하는 주권자와 평화를 바라는 각계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의 파병을 저지하는 국민행동을 전개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은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에도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파병 검토를 두고 “진작 결단을 내리고 적절한 수준의 협력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실상 파병을 서둘렀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먼저 하든 뒤에 하든 본질은 결국 파병”이라며 “국민의힘 말대로라면 당시 ‘사양한다’는 거절 대신 미국의 침략전쟁에 참전이라도 선언했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언급한 ‘적절한 수준의 협력’에 대해서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옵션”이라며 “전쟁의 한복판에 재정 지원이든 비전투병 파견이든 무엇을 보내더라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파병은 헌법이 규정한 평화주의 원칙에 반하며 우리 장병과 교민을 직접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모호한 말로 정권 비판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파병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호르무즈 파병을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정부의 파병 검토에 반대하는 원내·외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